서 문

추천의 글

제1장 북한인권법의 제정경과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제고
COI 보고서와 화요집회
북한인권법의 제정

제2장 축조해설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제6조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제7조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제8조 (인도적 지원)
제9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제10조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제11조 (재단의 운영)
제12조 (재단 임원의 구성)
제13조 (북한인권기록센터)
제14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제15조 (국회 보고)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 (벌칙)
부칙

제3장 347번의 다짐 : 북한인권법을 위한 화요집회의 기록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화요집회
가. 올인모 결성
나. 화요집회의 시작
다. 법 제정과 화요집회의 중단

북한인권법 정상시행을 위한 화요집회 재개
가. 거리 투쟁
나. 전국 순회
다.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
라. 세미나
마. 법적 투쟁

정보접근권 보장
가. 대북전단 금지법 헌법소원
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전문공개)의 반인권성
다. 대북방송 중단 등의 위헌성

강제북송 저지운동
가. 탈북어민·북한군 포로 강제북송
나.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다. 재일교포 북송사업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가. ICC 회부 운동
나. 그밖의 책임규명

국제연대와 보편적 인권
제4장 주요판결 및 결정

ICC의 북한 반인도범죄 수사촉구에 대한 답변들
헌법재판소 2013헌마266 결정 (북한인권법 입법부작위)
헌법재판소 2017헌마406 결정 (북한인권재단 이사 미추천)
서울고등법원 2023누72914 판결(북한인권재단 이사 미추천)
일본 도쿄지방법원 2026. 1. 26. 판결(북한 귀국사업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북한인권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선언

부 록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원문 및 번역문

저자 : 김태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15회 사법시험, 육군 법무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겸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 및 위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및 명예회장
사단법인 북한인권 및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표지 사진 설명〉

표지에 수록된 ‘부러진 의자(Broken Chair)’는 스위스 제네바 팔레 대 나시옹(유엔 유럽본부) 앞 광장에 세워진 높이 12미터, 무게 5.5존의 거대한 목조 조형물이다.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제네바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스위스 조각가 다니엘 베르세가 설계하고 목수 루이 제네바가 제작하였다. 1997년 8월, 국제 NGO Handicap International(현 Humanity & Inclusion)의 요청으로 설치되었다.

의자의 네 다리 중 하나가 중간에서 부러진 형상은 대인지뢰와 집속탄으로 신체 일부를 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상징한다.

오늘날 ‘부러진 의자’는 지뢰 문제를 넘어 보편적 인간의 존엄, 그리고 무력분쟁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환기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북한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인권 단체들이 이 의자 앞에서 집회와 캠페인을 펼치며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