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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번호
3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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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26833933
페이지,크기
468 , 152*223mm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출간일
2012-05-13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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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EU의 통치구조를 중심으로 한 EU의 법적 기초에 관심을 가진 이래, 국제경제통상법적 측면에서 EU 공동시장법을 연구하던 중 EU의 식품법과 환경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저자는 그간 누적된 연구성과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편집했다.



이 책은 EU법의 여러 영역 중 EU 환경법(European Environmental Law)에 관한 법제와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U통합의 법적 기초에서는 EU의 통합법제사, EU의 주요기관, EU법의 법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 다음 EU 환경법서는 환경법제의 발전과 일반원칙, 환경정책의 목적과 파라콰트 사례,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과 고려사항, 환경책임과 환경형법, EU환경청과 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 에코라벨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책이 EU법, 특히 EU 환경법에 관심 있는 학계와 실무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유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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