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용기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경제학 석사, 국제정치경제학 (금융)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논문 〈금융규제제도와 정책선택(Regulatory Institutions and Policy Choice)〉에서 금융 안정과 성장 촉진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가 상충 또는 상보할 수 있음을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과 아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를 지낸 후, 2025년 8월 퇴직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2020. 2.~2022. 5.)을 역임했고, 재임 중 일자리위원회 내 '일자리금융 TF'를 설치하여 '생산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사단법인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 공적자금관리위원, NH농협금융지주 이사회 사외이사 겸 리스크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연구단체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대표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현상 분석과 정책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에 이어 이번 《포용금융》은 한국 금융 혁신에 관한 두 번째 제안이다.
출판사 서평
한국 금융의 새로운 혁신 과제
‘잔인한 금융이 아닌 정교한 금융으로’
금융은 위험을 평가하는 제도다. 돈을 빌려준 뒤 미래에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용점수와 담보, 소득 증빙과 과거 상환 이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급변하는 노동 환경과 사업의 현실에서 그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늘날의 금융 배제는 단지 가난하거나 소득이 낮아서 발생하지 않는다. 정규직 중심의 기존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경력단절 복귀자, 금융 이력이 짧은 청년,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 등 새로운 경제 주체들이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 사금융과 과잉부채의 덫으로 밀려나고 있다.
포용금융의 출발점을 바로 여기에 둔다. 위험을 낮게 보거나 대출을 무조건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위험을 실제 상환능력에서 비롯되는 위험, 정보 부족 때문에 크게 보이는 위험, 상품의 한도·만기·상환 방식 때문에 커지는 위험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소득과 매출의 현금 흐름, 계좌 입출금과 플랫폼 거래, 반복적인 납부와 거래 기록 등 기존 신용평가가 충분히 보지 못한 정보를 활용하고 소액 한도·단계적 증액·소득주기 연동 상환·조기 상담을 통해 관리 가능한 금융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포용금융은 ‘선의로 저렴하게 빌려주는 금융’이 아니라 위험을 더 잘 구분하는 금융이다. 실제로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추가 대출을 공급하면 부채를 더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상환 가능성이 있는데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하면 고금리 부채와 다중채무, 장기 연체로 밀어낼 수 있다. 이 책은 포용성과 건전성의 긴장을 회피하지 않고, 둘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금융의 판단 기준과 실행 구조를 제시한다.
금융 배제는 왜 한 번의 거절로 끝나지 않는가?
은행에서 거절된 차주는 더 높은 금리의 금융으로 이동한다. 높은 원리금 부담은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압박하고, 다시 새로운 차입을 부른다.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은 더 나빠지고 정상 금융으로 돌아가는 길은 좁아진다. 소상공인은 버티기 위해 재고와 설비를 줄이고 직원을 내보내기도 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생산 능력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 배제의 비용은 높은 이자에 그치지 않는다. 한 사람의 미래 소득을 줄이고, 한 가게의 회복 가능성을 떨어뜨리며, 고용과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준다. 《포용금융》은 금융배제를 개인의 불운이나 도덕성의 문제보다 신용시장의 정보와 구조, 기관 간 연결의 문제로 바라본다.
흩어진 제도를 하나의 ‘회복 사다리’로
대출의 입구에서 정상 금융 복귀의 출구까지 연결하라
한국에는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보증, 대환대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제도가 이미 적지 않게 존재한다. 문제는 차주의 입장에서 이 제도들이 하나의 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은행에서 거절된 뒤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일시적 연체가 커진 뒤에야 채무조정 제도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해도 더 나은 조건의 일반 금융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충분하지 않다.
저자가 말하는 ‘회복 사다리’는 지원상품에 오래 머물게 하는 구조가 아니다. 위기의 초기에는 상담과 적정 신용을 제공하고, 고금리 부채는 대환하며, 상환 부담이 커지기 전에 조정하고, 상환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채무조정과 복지·고용·재기 지원으로 연결한다. 이후 신용과 소득이 회복되면 다시 일반 금융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연속적인 경로다.
이를 위해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보험, 핀테크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과 보증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연대금융기관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금융기관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기관, 채무조정기관을 묶어 지역별 회복 사다리를 설계하는 모델은 책의 중요한 제안 가운데 하나다.
해외의 정답을 옮기기보다 작동 원리를 배운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과 CDFI,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과 Fair4All Finance, EU의 공시·사회적 경제 금융·협동조합 금융을 검토하고, 케냐의 M-Pesa와 M-Shwari,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인도의 JAM·UPI까지 살핀다. 사례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원리가 있다. 금융기관의 책임을 제도와 인센티브에 연결하고, 자금을 가진 기관과 현장을 아는 기관을 결합하며, 기술과 데이터를 금융 배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금융기관과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해외 제도의 단순한 모방보다 기존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누가 어떤 위험을 부담하며, 어떤 결과를 성과로 인정할 것인지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공급액이 아니라 ‘회복’을 성과로
감독·신용평가·성과측정의 규칙까지 바꾸는 포용금융 2.0
포용금융의 성패를 대출 공급액과 지원 건수로만 판단하면 숫자를 채우는 정책이 되기 쉽다. 저자는 대출이 실제로 누구에게 닿았는지, 고금리 부채를 얼마나 대체했는지, 차주의 월 상환 부담과 연체 위험이 낮아졌는지, 신용이 개선되고 정상 금융으로 돌아갔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금융이라면 사업의 지속과 고용 유지도 중요한 결과다.
금융기관의 성과도 단순 연체율만으로 볼 수 없다. 포용금융을 지속하려면 손실과 위험을 관리해야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객군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조직 역량이 쌓여야 한다. 이 책은 재무성과, 사회성과, 조직 역량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틀을 제안한다. 성과 측정의 목적은 포용금융을 홍보하거나 기관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학습해 다음 상품과 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데 있다.
감독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쪽에서는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중저신용 대출을 일률적인 부담으로만 취급하면 금융회사는 가장 안전한 차주만 선택하게 된다. 저자는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떠안고 있는지뿐 아니라 감당 가능한 위험까지 지나치게 회피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피는 감독체계를 제안한다. 신용평가도 과거 이력 중심에서 현재의 현금흐름과 회복 흐름을 더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생산적 금융》에서 《포용금융》으로
전작 《생산적 금융》이 금융자원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물었다면, 《포용금융》은 금융이 누구에게 닿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생산적 금융이 부동산과 자산가격 중심의 자금 흐름을 산업·혁신·고용·지역의 생산능력으로 돌리는 전략이라면, 포용금융은 그 성장의 경로에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의 문턱과 회복 경로를 재설계하는 전략이다.
두 책은 결국 같은 질문으로 만난다. 금융은 안전한 자산과 고객만을 따라갈 것인가, 미래의 생산과 사람의 가능성을 더 잘 판단할 것인가. 저자는 이를 ‘포용금융 2.0’이라는 이름 아래 접근성에서 적합성으로, 신용점수에서 현금 흐름과 회복 가능성으로, 공급액에서 회복 성과로, 개별 기관에서 연결된 생태계로의 전환으로 정리한다.
금융이 배제의 장벽을 허물고 회복과 성장의 든든한 사다리가 되기를 갈망하는 정책 입안자, 금융권 임직원,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모든 독자에게 《포용금융》은 명쾌한 해답과 가슴 뛰는 비전을 선물할 것이다.
책 속으로
“포용금융은 돈을 더 많이 빌려주자는 주장이 아니다. 상환 가능성을 보지 않고 대출을 늘리는 것은 포용이 아니라 부실을 예약하는 것이다. … 포용금융의 핵심은 기존 금융이 잘못 판단했거나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던 위험을 더 정확하게 구분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조건과 사후 관리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다.”
---「'착한 금융'이라는 오명」 중에서
“포용금융은 어느 한 기관의 선의가 아니라 여러 기관의 기능이 연결될 때 작동한다.”
---「'착한 금융'이라는 오명」 중에서
“생산적 금융이 금융 자원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포용금융은 금융이 누구에게 닿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 하나는 금융의 방향을 바꾸고, 다른 하나는 금융의 범위를 넓힌다.”
---「'착한 금융'이라는 오명」 중에서
“금융 배제는 이렇게 작동한다. 돈을 빌리지 못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더 비싼 돈을 쓰게 만들고, 필요한 자산을 팔게 만들며, 결국 소득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를 훼손한다.”
---「배제된 사람들의 경제학」 중에서
“포용금융은 위험을 부정하는 금융이 아니라 위험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금융이다. … 금융이 위험을 이렇게 다시 읽을 때, 신용 배분의 경계도 달라질 수 있다.”
---「위험을 다시 평가하다」 중에서
“포용금융의 성과는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 금융이 차주의 비용을 낮추었는지, 부채 구조를 개선했는지, 신용을 회복시켰는지, 사업과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는지, 금융기관의 평가와 관리 역량을 키웠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으로 성공을 증명할 것인가」 중에서
“한국 포용금융의 다음 단계는 기존 기반을 '사다리'로 재구성하는 일이다. 상환 가능한 차주에게는 중금리 대출과 대환, 보증을 연결하고, 일시적 충격을 겪은 차주에게는 조기 상담과 상환조정을 제공하며, 상환능력이 소진된 차주에게는 채무조정과 복지·고용 지원을 연결해야 한다.”
---「잔인한 금융에서 연결된 금융으로」 중에서
“포용금융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위험을 더 정확하게 구분하고, 일부는 낮추고, 일부는 나누고, 일부는 사후 관리로 관리하는 것이다.”
---「포용금융을 제도로 만들려는 노력」 중에서
리뷰(0)
0 / 5.0
리뷰를 작성하시면 소정의 적립금을 드립니다.
도서의 첫번째 리뷰부터 10번째 리뷰까지는 기본 적립금의 2배를 적립해 드립니다.
리뷰 혜택 및 유의사항
리뷰 작성 안내 및 유의사항
•
리뷰 작성 시 관리자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되며 영업일 기준 평균 1~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유효기간은 적립 일로부터 1년입니다.
•
적립금이 지급된 리뷰는 수정,삭제가 불가합니다.
•
최소 20자 이상 리뷰 작성 시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기본 적립금
•구매상품
3개월 까지
300원
(100자 이상)
100원
(100자 미만)
3개월 이후
100원
(20자 이상)
•비구매 상품 리뷰 작성 시 적립금은 적립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2배 적립금
상품의 첫번째 리뷰부터 10번째 리뷰까지는 기본 적립금의 2배를 적립해 드리며, 이후 리뷰부터는 기본 적립금이 적립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글은 리뷰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품 내용과 무관한 사진 및 글을 작성한 경우
•
시리즈나 세트 상품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같은 글을 복사해서 올리는 경우
•
기타 상품 리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상품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
상업적 목적의 광고성 내용이나 저작권,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성하신 리뷰는 본 사의 마케팅 활동(온라인 이벤트, 프로모션, 광고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주문/취소, 배송·포장, 파본, 재입고 등 CS/배송 서비스 관련 문의는 1:1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