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1.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상한 생명체
쉬어가는 글 _ 범죄수익과의 전쟁

2.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드는 법
쉬어가는 글 _ 리걸 마인드

3. 민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쉬어가는 글 _ 사형수의 햄버거

4. 지금, 왜 법이 문제일까?
쉬어가는 글 _ 식당 두 곳의 담합 행위

5. 미래의 법률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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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희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0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왜 법이 문제일까?』가 있으며, 이 책은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되었다. 옮긴 책으로 『르네상스의 갈림길: 배심재판과 조서재판』, 『그리스인 이야기 1』, 『아틀라스 세계는 지금』 등이 있다.

흥미로운 역사와 어우러진, 법에 관한 유쾌한 지식

『왜 법이 문제일까?』는 헌법, 민법, 형법 등 인간 사회에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역사,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법이 작용하는 원리,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와 사법농단 등 최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법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인류에게 왜 법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 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 사회의 법은 누가 만들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짚어본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7법인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에 관해서도 간단히 배운다. 이러한 법 지식은 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 자라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흥미롭게 담겨있다.

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법이 없다면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짓밟으며 이익을 차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싸움을 멈추게 하고, 싸움이 일어날 경우 싸움 당사자 간의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다.

문물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주로 살인, 절도, 강간 등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범죄가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칙을 정한 형법이 가장 먼저 탄생했다. 세월이 흘러 시장이 커지고 거래가 활발해지자 형법만으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힘들어져 탄생하게 된 것이 ‘물건과 계약에 관한 법’인 민법이다. 민법은 사람들 간의 계약이 자유롭게 체결되도록 보장하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지키도록 만들어야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준다.

헌법이 탄생하기 전에는 국왕이 맘대로 명령을 내리며 권력 행사를 했다. 19세기 무렵 이에 불만을 품은 국민이 왕의 권력 행사를 막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 헌법제정회의를 열고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면서 비로소 헌법 제정의 시대가 열렸다.


완벽한 법은 없다, 법을 둘러싼 문제를 두고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

책의 후반부에서는 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들과 함께 청소년 독자에게 고민할 거리를 던진다. 미국에서 1920년부터 13년간 시행됐던 금주법은 알코올 도수가 0.5도 이상 되는 모든 술의 제조?판매?운송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인 술 없는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은밀한 음주를 조장하고 뇌물이 오가는 등 부패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독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정하고, 너무 복잡한 예외사항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법이라는 게 이 법의 함정이었다. 미국은 금주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만 쉽게 없애지도 못해 근 13년 동안이나 국민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쓴 경험을 했다.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 사건을 두고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 법체계의 고칠 점도 살펴본다. 사법개혁 문제를 다룬 『서초동 0.917』의 공저자이기도 한 저자는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법과 함께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청소년의 인권을 다루는 학생인권조례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죽음에 대한 권리, 안락사를 통해 인간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법률가가 될 청소년들에게 조언과 당부의 말로 책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