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발간한 이유 4

머리말 - 담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1 궐련형에서 액상형으로, 진화하는 중독의 실태 8
2 왜 기존 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이어야 하는가 12

제1장 액상형 전자담배의 확산 실태와 보건·환경적 위기

1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음성적 팽창 20
2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소비 행태 분석 24
3 청소년 및 20대 초기 흡연자 유입률의 급증 28
4 가향물질이 유년기 뇌에 미치는 영향 32
5 이중 흡연의 문제와 니코틴 총량의 증가 36
6 액상형 전자담배 내부 유해 화학물질 성분 분석 39
7 밀폐 공간 내 2차 가해와 금연구역 무력화 43
8 플라스틱 용기와 배터리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 47

제2장 기존 법령 체계의 한계와 규제 사각지대

1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 정의가 가진 태생적 한계 52
2 합성 니코틴의 법적 공백을 악용한 탈세 및 규제 우회 56
3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의 허위 신고와 증명 책임의 한계 60
4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그림·문구 부과 의무의 사각지대 64
5 실내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시 성분 입증의 절차적 맹점 68
6 담배 광고 금지 조항을 비웃는 인플루언서의 숏폼 마케팅 72
7 무인 자판기 및 신분증 도용을 통한 비대면 구매 근절 불가 76
8 해외 직구 및 간이 통관 제도를 통한 불법 액상 유입 80

제3장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핵심 법리

1 특별법의 명칭 설정 및 기존 담배 관련 법령과의 관계 법리 86
2 천연·합성·유사 니코틴을 모두 포괄하는 ‘흡입용 니코틴 물질’ 재정의 90
3 니코틴 유사 유해 화학 유도체에 대한 가변적 규제 문언 설계 94
4 수입업 등록제를 강제 허가제로의 전환 법리 98
5 사전 성분 등록제 도입 및 검증 절차 추가 102
6 미등록 성분 검출 시 전량 폐기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106
7 가향물질의 정의 및 금지 110
8 액상 및 기기 표면 경고문구 강제화 113
9 기업의 ‘청소년 중독 방지 의무’ 신설과 법적 책임 법리 115

제4장 유통 통제 및 제재 체계 구축

1 온라인 쇼핑몰, SNS 공동구매의 전면 금지 법문화 120
2 해외 직구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 신설과 처벌 규정 123
3 자동판매기 및 판매점에 대한 엄격한 규제 강화 126
4 수입 통관 시 성분 분석 전수조사 명령 및 보관 비용 부과 법리 129
5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자의 형사처벌 수위 상향 132
6 민간 단속원 제도 도입 및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135
7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한 액상형 전자담배 단속 전문성 강화 138

결론 142
부록 -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법안(案) 146

저자 : 김태민
〈학력〉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학사)
인천대학교 미국통상, 중국통상 졸업(학사)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과 대학원(석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경력〉
현 대한금연학회 법제이사
현 (주)위메이크미디어 발행인/기자
현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현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정회원
현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를 위한 법률 해설』의 가장 큰 특징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문제를 보건이나 흡연 문화의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의 변화 속도를 법과 제도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중심에 놓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법체계가 신종 니코틴 제품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이다.

특히 법률적 논의와 실제 유통 환경을 긴밀하게 연결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합성·유사 니코틴과 가향물질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무인 판매점, 해외 직구, SNS 마케팅 등 변화한 시장 환경을 규제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핀다. 이를 통해 단순히 특정 물질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제품과 유통 방식의 등장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보다 포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을 규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집중한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사전 성분 등록과 유해성 검증, 가향물질 규제, 연령 확인, 온라인·무인 판매 관리 등 실제 입법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폭넓게 다룬다. 또한 식품 관련 특별법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일반법의 부분적 개정보다 특정 위험과 유통 구조에 맞춘 별도의 법률이 갖는 실효성을 설명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안한다. 규제 대상의 정의에서부터 수입·유통, 성분 관리, 사업자의 책임과 제재, 단속 체계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록에는 가칭 특별법 법안까지 수록했다. 변화하는 산업을 뒤쫓는 규제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법적 틀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담배 규제와 보건·소비자 법제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의미 있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