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_성공이 실패의 원인이라면?

1 어머, 세상에 이런 나라가

돼지털에서 반도체까지
제 나이가 300세입니다?
뒤따라가는 경제에서 앞서가는 경제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
쉬어가는 글_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2 놀라운 성공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사람 때문이야?
평등한 사회가 만든 기적
국가 주도로 이룬 산업화
세계경제의 흐름에 올라타기
한국 경제를 일군 노동자들
시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쉬어가는 글_우리나라 대기업의 눈물

3 불행한 선진국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부유해질수록 불평등해진다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
하나를 낳는 것도 기적이다
저출산 국가에서 죽음을 방치하는 역설
불안한 일자리
각자도생의 사회

4 성공이 위기의 원인이 된 까닭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가마우지 경제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 방식
나와 내 가족만 책임지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복지
쉬어가는 글_국민연금은 정말 고갈될까?

5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평등해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성장 방식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100년 전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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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그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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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홍식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하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자신이 꿈꾸는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한다.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이상한 성공』을 집필했고, 편저로는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평화복지국가』,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등이 있으며,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을 비롯한 다수의 공저서와 논문을 썼다.

- 우리나라는 어떻게 수십 년 만에 기술 강국이 되었을까?
- 우리는 어떻게 개발도상국이 겪는 ‘중간소득의 함정’을 피했을까?
- 우리나라의 성공이 일제강점기 후 평등한 농지 개혁 때문이라고?
- 기업 활동에 국가가 개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는 없을까?
- 2050년에 국민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고?
-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살펴야 할
우리 사회 평등과 복지 이야기

지금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반드시 낳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말이다. 청소년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청소년들도 이미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하다’라는 물음에 청소년들은 55% 정도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제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로 자리 잡은 불평등, 이를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

《왜 불평등이 문제일까?》는 청소년 눈높이로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이 자라난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한 방안이 무엇인지 하나씩 친절하게 짚어낸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이면에 일제강점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경제성장이 있었음을 살피고, 이러한 성공의 부작용으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평등을 경험하는데 이를테면 저출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불안한 일자리, 각자도생의 문화 같은 것들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불평등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다각도로 조명한다.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이상한 성공》 등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날카롭게 지적해온 사회복지학자 윤홍식 교수가 이번 책에서 불평등 문제를 청소년에게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모든 청소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를 한눈에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본문에는 다양한 사례와 도움말, 자료가 가득하다.

사실 불평등은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이 교육 과정에서 불평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이 책《왜 불평등이 문제일까?》는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부터 청소년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적 문제를 그리며 청소년들이 불평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다듬게 돕는다.

우리 사회 불평등이
급격한 경제성장 때문이라고?

저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가파른 성공 때문이라고 말한다. 1945년 8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났지만 잇달아 벌어진 한국전쟁은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폐허로 만들었다. 전쟁 직후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실제로 생존이 위험한 인구 비율이 인구 절반에 이를 정도였다. 하지만 당시 정부 정책과 다양한 여건이 맞물려 우리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 도시근로자의 절대빈곤율은 대략 3%로 떨어진다.

저자가 지적하는 건 급격한 경제성장이 공적 복지의 필요를 둔감하게 했다는 것이다. 국가 복지시스템의 도움 없이도 많은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고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체감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이 더 이상 고도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이 처한 사회적 위험을 각자 책임지는 관성이 지속된 것이다. 그 결과 서구의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 복지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소득과 자산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각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 위험에 대응하는 역량의 불평등이 커지게 되었다. 이른바 ‘있는 사람만 더 있는’ 불평등 상황에 노출되고, 이것을 구제할 사회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청소년들에게 이제라도 우리가 복지 시스템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 사회에 급격한 경제성장 흐름이 다시 찾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두 일정 정도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 단위에서 갖춰나가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를 의자 뺏기 게임에 비유하며 책을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보여 줄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게임에 참여한 10명 모두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면 그들이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 수를 늘려야 한다. 지금 당장 의자를 10개로 늘리기 어렵다면 2~3개라도 늘려야 한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