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왜, 지금,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인가?

1부 교사의 고통과 공교육의 위기
1-가 . 서이초 사건에 대한 각 기관의 대응으로 보는 문제점
- 국회 대응의 문제
- 정부 대응의 문제
- 교육청 대응의 문제
-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대응의 문제
- 교원 단체 대응의 문제

1-나. 사례로 분석하는 교사 고통의 메커니즘(교사의 고통 앞에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2부 공교육의 위기, 교실 해체
2-가. 교실 붕괴가 아니고 교실 해체
2-나. 교실 해체의 전형적 현상
- 학교 폭력
- 교권 침해
2-다. 교실 해체의 결과
- 규범 파괴와 힘의 지배
- 약자의 고립과 등교 거부
- 교사의 노동 소외
- 법적 다툼의 증가(교육적 해결의 어려움)
- 폭력적 질서의 내면화(학생에게 미치는 악영향)

3부 교실 해체와 교사 위기의 원인,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3-가.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떻게 공교육을 지배하게 되었나?
3-나. 신자유주의의 공교육 지배
- 5·31 교육개혁안
- 개혁세력이 이어받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3-다. 자유주의의 공교육 지배
- 자유주의의 일반적 특징
- 간섭받지 않을 자유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 자기결정권의 최대화 추구, 국가인권위원회
- 학습권, 학생에겐 선택권이지만 교사와 학교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절대적 권리
- 가해자의 무기가 된 자유주의(학교폭력 가해자, 교육활동침해 가해자)
3-라. 서로 노려보는 것 같지만 손잡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4부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
4-가. 자유주의적 교사는 왜 자유주의를 버렸는가
4-나. 자유주의
-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그에 대한 의문
- 영·미식 ‘소극적’ 자유주의: 간섭의 배제로서의 자유
4-다. 공화주의
- 공화주의의 주요 개념
- 소극적 공화주의
- 적극적 공화주의
4-라. 평화적 공화주의
- 자유
- 법치: 권리 논쟁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 교육의 필요성
- 공공선: 평화
- 덕성: 주권의식(입법의지), 권리의식, 평등의식, 화목, 우정, 인정욕망의 건강한 발현(의미있는 삶), 건강한 수치심, 자부심, 보람있는 삶, 진실 추구, 약자에 대한 연대감 등
- 공교육의 목표와 교사의 권리
- 평화적 공화주의 관점의 공교육 대전환

5부 부록 |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 실현을 위한 교권 보장
5-가. 교육관계법 비판
- 교권 및 교육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이 없다
- 교권 보호 못하는 교권 보호법
- 생활지도 못하게 막는 생활지도 고시
- 소극적 권리가 아닌 적극적 권리 보장의 필요성
5-나. 생활지도권 특별법 제안 : 학교 공동체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저자 :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권리교육팀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우정을 나누는 사람’을 길러 내는 것을 목표로 2001년부터 활동해 오고 있는 선생님들의 연구 실천 모임이다. 학교 폭력을 비롯해 건강한 자아 쌓기, 올바른 인성과 생활 교육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서사교육팀, 교실심리팀, 이상심리팀, 권리교육팀, 진실화해팀, 번역팀, 우정교육팀(초등)으로 나누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그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간해서 세상과 공유하고 있다.
학교 폭력에 관한 『이 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교실평화 프로젝트』, 『이 선생의 학교폭력 상담실』, 『이 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특수전』, 『교실, 평화를 말하다』, 『학급 혁명 10일의 기록』, 『폭력 교실에 맞서는 용기』, 『10대 언어보감』, 『10대 마음보고서』, 『진짜 나를 만나는 혼란상자』, 『나의 벽을 넘어서는 불안상자』 등을 책으로 펴냈다.
권리교육팀은 배우기를 거부하고 가르치기를 두려워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10대들이 당당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10대 언어보감』, 『선생님, 수업시간에 자면 왜 안 돼요?』를 펴냈다. 진실을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 건강한 권리의식을 실천하는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박종철(대표) 부천 상도중학교 교사
정수희(팀장) 인천남고등학교 교사
오정분 서울 가재울중학교 교사
조은영 인천 인화여자중학교 교사

책 속에서

머리말

학교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떤 원리와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평화(平和)’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갈등을 폭력이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대화와 합의,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것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공화(共和)’ 역시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양보하거나, 서로 대립하는 두 집단이 단순히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각자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라는 공적 공간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규칙과 책임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 공교육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하는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을 공교육이라는 공동의 세계를 함께 구성하는 주체로 바라보려는 시도이다. 동시에 교권 침해나 교실 해체와 같은 개별적인 문제에 각각의 처방을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권리가 충돌하는 학교에서 우리가 어떠한 원칙과 질서를 통해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적 공화주의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학교가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갈등과 차이를 안고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학교,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책임을 지는 학교, 그리고 어느 한 구성원의 권리나 희생에 기대지 않고 모두가 공동의 규칙 아래 공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