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 앞에 서 있다
추천사 - 징벌적 상속세를 넘어, 문명의 계승과 자유의 회복을 위하여

1. 상속세의 저주1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다
2. 상속세의 저주2 -국가 몰락의 제도
3. 상속세의 저주3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핵심 전략
4. 불행한 기부
5. 기업가와 다주택자는 반역자인가?
6. 민주주의의 역사는 납세자 저항의 역사다
7. 상속세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8. 한국 기업 노리는 상속세의 망령
9. 상속세 원조 국가 영국까지 폐지 수순
10. 100년 기업 만들 제2의 토지 개혁
11.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상속세 손질부터
12. 대한민국 최고의 절세 전략은 이혼과 이민
13. 상속세를 더 높이면 한국 기업 위험하다

저자 : 황승연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저서. 국가의 약탈 상속세(공저, 2023), 반역의 역사(공저, 2024)

추천사

징벌적 상속세를 넘어, 문명의 계승과 자유의 회복을 위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상속세 논의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100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하며,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현행 체제 아래서‘일부 완화’나 ‘기술적 개선’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답은 오직‘폐지’뿐이다.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과감히 철폐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문명사적 흐름이다.
- 우창록 (중앙교회 장로,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

책 속에서

징벌적 상속세를 넘어, 문명의 계승과 자유의 회복을 위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상속세 논의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100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하며,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현행 체제 아래서‘일부 완화’나 ‘기술적 개선’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답은 오직‘폐지’뿐이다.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과감히 철폐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문명사적 흐름이다.
-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 추천사 중에서

상속세는 우리 사회 붕괴시키는 저주
기업의 상속은 기업의 역사와 전통과 고용이 상속된다는 것이다. 이를 불로소득, 부의 대물림, 부의 양극화 등으로 이해한다. 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하고 또 이를 더 높인다면,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미래는 없다. 후손들의 일자리도 없다. 상속세 제도는 우리 사회를 균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는 저주다. - 저자의 머리말 중에서


한때 복지국가의 모델이었던 스웨덴도 혹독한 실험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방향을 수정했다. 많은 국가가 유사한 실험을 시작하다 모두 방향을 전환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도가 가능하다고 믿고 아직도 이 실험에 매달리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 많은 실패를 보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 국민 스스로 고통과 좌절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좌파 탈출은 지능 순이라 하지 않던가. - 5페이지

우리는 스웨덴이 갔던 길과 베네수엘라가 갔던 길,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상속세는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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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의 상속세 논의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100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하며, 기업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현행 체제 아래서 ‘일부 완화’나 ‘기술적 개선’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답은 오직 ‘폐지’뿐이다.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과감히 철폐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문명사적 흐름이다. - 9페이지

우리나라 상속세는 성공한 기업을 상속하는 순간, 쪼개어서 회사 재산의 반 이상을 국가가 빼앗는 제도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과 같다. 따라서 50~60%의 상속세율을 가진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에 의하면 기업들은 그 규모를 불문하고 상속이 발생할 때 제도적으로 주인이 없어진다. 그 결과 기업 주인이 없어지거나, 국유화되거나, 외국계 기업이 된다. 이를 피하려고 기업은 일감몰아주기, 전환사채 저가 발행 등 여러 가지 생존의 방법을 찾게 된다. 그러면 국가는 또다시 새로운 법망을 만들어서 이를 막으려 한다. - 22페이지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가 몰락할 때 순서가 있다. 복지를 크게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건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우선 복지 예산을 위해 세금을 크게 올린다. 세금 때문에 경쟁력을 잃은 회사들이 폐업한다. 세금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한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우수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간다. 복지 수당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모두 사회적 비용들이다. 국가 경제는 붕괴하고 사회는 이렇게 몰락해 간다. 부자 1명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5명에게 나눠주면 1표를 잃고 5표를 얻는다. 그 나라들은 이렇게 망했다. - 41페이지

칼 마르크스의 공산화 전략 중 재산의 사적 소유를 없애고 국유화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 국민적 저항이 적고, 지속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상속세 제도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상속세는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사망한 후 발생하고,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게 마련이라 상속은 계속 발생한다. 개인 재산의 상속보다도 기업 상속의 경우 상속세는 생산수단 주체에 대한 국유화 정책이다. 이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므로 사회적 파장은 대단히 크다. 이는 자유와 재산권 등의 기본권과 관련되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 44~45페이지

역사적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봤듯이 무지막지한 세금 제도는 사회를 근본부터 뒤흔들 것이다. 밀튼 프리드만(Milton Friedman, 1912~2006)이 말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교훈을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선 우리나라는 후세대가 두고두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점심은 자기가 먹고 후과(後果)는 자손들이 치른다면 이 얼마나 못난 민족인가! - 92페이지

기업주의 ‘장기보유 주식 상속’의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의 납부를 보유 주식을 매각할 때로 이연시켜주는 것으로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 111페이지

기업을 이어받을 때 상속받는 것은 회사의 주식이다. 상속을 받았다고 이득이 실현된 것이 아니다. 주식의 가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주식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서 이득(소득)이 된다. 그렇다면 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상속재산을 자본이득세 혹은 일반 소득세 개념으로 과세하는 나라들이 많다. - 141~142페이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속세 폐지 없이도 해소되었나? 이 책이 출간되는 시점에 코스피 주가지수는 7,000포인트를 넘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주가 총액의 46.9%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이다. 이 2종목의 주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주가는 2,500대에서 7,000대로 상승했지만, PBR이 오른 종목은 7%에 불과하다.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다. 한편 주가가 오른 종목들 대주주의 고민은 훨씬 커졌다. 그만큼 상속세의 부담도 는다. 건강하고 진정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속세가 폐지될 때 해소될 것이다. - 163페이지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는 부부간에 상속세가 없다. 배우자 사망 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상속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또 상식으로는 ‘이혼자’보다 ‘혼인지속자’를 우대해야 옳은데, 현실은 완전 반대인 이런 제도의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런 제도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지적하는 학자나 정치가나 시민단체는 없다. - 166~167페이지

기업을 매각한 돈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이민 가서 그 회사를 물려주면 세금 부담이 없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남아서 상속을 받으려 할까? 개인들에게 세금을 회피할 방법은 있다. 이혼도 있고 이민도 있다. 방법이 불행히도 이혼과 이민밖에 없다면 어찌 우리나라를 국가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171페이지

향후 집을 가진 전 국민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다. 현재 모든 대선후보가 이구동성으로 국민의 뜻이 가장 옳다고 말한다. 더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독일의 나치 정부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도 그리스도 아르헨티나도 모두 국민의 투표를 통해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섰다. 그 후 많은 기업과 자산가들이 조국을 떠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떠났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전쟁의 상흔이나 경기 침체의 깊은 상처를 마주해야만 했다. - 179~180페이지

‘부자증세로 평등사회 지상낙원을 만들자’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당도 있다. 『노예의 길』이라는 저서에서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지옥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는가? 누구를 탓하겠나? 국민의 뜻이라면. - 18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