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10

2장 민주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가 다스렸던 고대 아테네 / 20
민주주의의 주요 정치제도를 만든 고대 로마 / 49
민주주의가 가진 문제점 / 57
생각 씨앗 심기 · 64

3장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가져야 할 기본 원리 / 68
대의제와 다두제는 무엇일까? / 76
민주주의가 아닌 정치들 / 88
생각 씨앗 심기 · 98

4장 왜 민주주의가 필요할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 / 102

생각 씨앗 심기 · 110

저자 : 권재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3년간 중학교 사회 교사로 근무했고 서울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상명대학교 등에서 사회 선생님이 되려는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고요?》, 《별난 사회 선생님의 한국 지리네요》 ,《열다섯에 배워 평생 써먹는 단단한 돈 공부》, 《반전이 있는 미국사》, 《세상을 바꾼 질문》,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경제학》 등이 있습니다.

그림 : 정민영
대학에서 시각디자인과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습니다. 북디자인 회사를 거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 책으로 《토론 배틀 논술 배틀》, 《엉뚱하지만 과학입니다》,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라-수술》 등이 있습니다.

책 속에서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뜻은 무척 복잡해요. 한자의 뜻을 풀이하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라는 말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단정짓기는 어려워요._11쪽

아테네는 왕이 아니라 시민의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지도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통치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갔죠. 다른 나랏일을 담당하는 주요 공직도 모두 시민의 선거로 뽑았어요. _21쪽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평등’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이 모두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 앞의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_30쪽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똑같은 발언권과 참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보통 사람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수의 뜻, 즉 ‘다수결’로 의사 결정이 하게 되지요. 문제는 다수가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_41쪽

로마공화국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어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게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한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권력분립’이 이미 고대 로마공화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 었지요._53쪽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각각 자기주장을 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주장을 우선하지 않고 동등한 자격으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_70쪽

대의제는 시민이 자신을 대신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는 제도예요. 영국의 철학자 밀은 이 제도를 규모가 큰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게 만든 탁월한 발명이라고 칭찬했어요._77쪽

오늘날에는 노골적인 왕국이나 독재 국가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지요. 특히 권위주의가 그래요. 권위주의는 제도적으로는 거의 민주주의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도자가 제시하는 생각이나 영향력이 워낙 강해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정치체제예요. 지도자의 뜻과 다른 생각이나 주장 자체를 하지 않지요.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 대표가 바뀌기는 하지만 그 지도자가 다시 당선되거나 그 지도자의 지지 집단이 계속 당선되기 때문에 사실상 독재와 같아요._89쪽

시민이 주인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나라에서 시민권을 빼앗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시민이 많아지면 그 나라의 정치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지요.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의 국민은 시민이 아니니까 사실상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요. _102쪽


* 인증유형 : 공급자 적합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