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성공을 벌하는 세금 앞에서, 다섯 학자가 함께 묻다 / 황승연

추천사:
상속세의 헌법적 가치와 조화 살피는 계기 되길 / 최재형

1편 I 상속세의 철학적 기초 _ 신중섭

1. 들어가는 말
2. 우리나라 상속세의 역사와 현실
3. 상속세 찬반 논변
4. 상속을 옹호하는 맨큐의 논변
5. 진화론적 증거와 맞지 않는 평등
6. 맺음말

2편 I 상속세의 세계사 _ 김승욱

1. 들어가는 말
2. 유럽의 왕위계승 전쟁과 상속을 둘러싼 분쟁
3. 장자상속제의 도입과 사회 구조의 대변혁
4. 가산 유출을 막기 위한 극단적 방책: 근친혼
5. 종교적·제도적 금기를 뛰어넘는 가문 계승 본능
6. 서자들의 생존과 역사적 성취
7. 평민들의 노후 보장책: 부양의무 유언장과 은퇴계약서
8. 무형 자산의 상속 창구: 동업조합(GUILD)의 발달
9. 결론: 인간의 상속 본능이 빚어낸 역사적 제도들

3편 I 상속세는 위헌인가? _ 황승연

1. 재산권이 무엇인가?
2. 재산권 침해란?
3. 상속세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가?
4. 경영권은 재산인가?
5. 경영권프리미엄 때문에 경영권을 잃는다는 모순
6. 상속세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7.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는가?
8. 그 국가들은 왜 상속세를 폐지했나?
9. 상속세 폐지에 대한 반론과 이에 대한 재반론
10.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4편 I 상속세를 지방정부에 넘기자 _ 현진권

1. 상속세는 정치영역이라, 낮추기 어렵다
2.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 스웨덴 상속세 폐지 과정
-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에 대한 왜곡된 통계
3. 상속세 개혁, 지역에서 시작하자
4. 상속세 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다

5편 I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_ 최준선

1. 기업의 경영권은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가?
2. 경영권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
3. 현행 법률상 공익법인 규제
4. 독일의 가족재단
5. 맺음말

저자 : 신중섭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원대학교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을 역임. 지은 책으로는 『포퍼와 현대의 과학철학』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현대과학철학의 문제들』(공저),『논쟁과 철학』(공저)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방법론』,『과학이란 무엇인가』,『비판이론의 이념』(공역) 등이 있다.

저자 :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Ph.D.)를 받고 UNPD 국제 전문가와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89년에 9명의 교수들과 함께 “기독교학문연구회(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창립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으로 봉사했다.

저자 : 황승연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대표
- 상속세제 개혁포럼 대표
- 저서. 국가의 약탈 상속세(공저, 2023), 반역의 역사(공저, 2024)
- 이메일: lion@khu.ac.kr

저자 : 현진권
현진권은 재정학자다.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재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조세 분야를 연구했고,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정학을 가르쳤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지냈고, 세계 재정학자 모임인 국제재정학회 회원이다. 이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유경제원 원장을 거치면서 자유를 연구했다. 전 세계 자유주의자 연구 모임인 몽페를린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국회도서관장을 지내면서, 국회의 입법 과정과 분위기를 익혔다. 이후 강원연구원장으로 지역 분권 연구와 지역 정서를 체험했다. 본 책자는 저자의 학문적 뿌리인 재정학을 기반으로, 이후 연구한 자유와 지역 정책을 한데 아우르고 있다.

저자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음. 한국기업법학회장,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해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장 역임. (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 주요 저서로 『회사법』, 『상법총칙·상행위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주식회사의 경영과 법률』 등이 있음.

선택의 순간, 작은 경고등 되기를 바라며…

다섯 명의 저자는 전공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다. 그러나 문제의식은 하나다. 대한민국의 현행 상속세 제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가족과 기업을 해체한다. 기업가 정신을 꺾고 장기 투자를 위축시킨다. 기업승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자본시장을 왜곡하며, 기업을 해외로 내몬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고, 주식을 팔면 경영권을 잃는다. 경영권을 잃으면 기업의 정체성과 장기 전략이 무너진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제도인가?
- 머리말 중에서(공동 저자 중 황승연)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

“사유재산의 보호는 문명화된 사회에서 국가의 의무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역할로 인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재산은 생명과 자유의 원천이다. - 신중섭 교수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자신이 일군 권력과 부를 후손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고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다.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차단하려는 도전이나 압박 속에서도, 인류는 언제나 인간 본성에 내재된 상속 본능을 실현할 전략들을 고안해 냈다.- 김승욱 교수

모든 나라들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경우를 배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세금 할인은 있어도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한 할증은 없다. 상속세 때문에 회사와 경영권을 빼앗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황승연 교수

한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우선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강화 = 정의 실현’이라는 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인 또한 정책안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 현진권 원장

현재 한국의 공익법인 규제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유지 수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매몰되어, 공익활동의 순기능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기업 기부문화 확산과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보장이라는 전향적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최준선 교수”